[단독] 민주당,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계획 22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적용 중인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는 지난해 4∼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도 6개월 연장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측은 22일 발표에 대해 위원회 산하 ‘대출제도개선 패키지TF’가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측은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2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밝히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연대세’ 개념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여권 핵심 의원은 “금리 인하가 어디 되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다”면서도 “아무거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어떡하려고 저러나”라고 우려했다. 또 “은행에 말만 하면 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 금융권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금융권을 향해 주요 수입인 예대 마진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금융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