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OECD, 주택가격 연소득 5배 넘지 않게 권장…안타까운 현실”

지난 17일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는…“불가피한 면이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적정 주택가격으로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OECD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현재 시장보다 싼 가격에 충분히 공급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토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과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대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제도에서 수도권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전세난의 해소 시점’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