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집주인 맘대로 전월세 인상 과도…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올해 초 강남 집값 하락세…일부세력 부동산 사들여 악순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월세가 급격히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이동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따지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도로  통과한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현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전세난과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일대 부동산을 둘러보는 시민. 연합뉴스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 또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투자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지지율) 하락세는 일정한 흐름에서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