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로 ‘원전 수사’ 속도… 檢, 살아있는 권력까지 겨누나

주요 권력수사 어떻게 돼가나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2명 영장
백운규·채희봉 지시 여부 규명 중
원전 수사 성과 땐 尹 여론전 우위에

이낙연 측근 전화기 포렌식 검토
옵티머스 수사도 드라이브 걸 듯
與 “검찰권 남용 말라” 강력 반발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책 사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손을 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던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옵티머스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도 여권과 검찰의 긴장감을 키우는 인화성 높은 사안이다.

◆윤 총장 복귀 후 원전 수사 탄력 받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공무원인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후,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수사 지휘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규명 중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전 수사가 성과를 낼수록 국민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의 향배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검찰 내 ‘추미애 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일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54)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윤 총장이 이를 빌미로 옵티머스 수사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이모 부실장이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놓인 복합기. 연합뉴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금 76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씨는 또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에게 이 대표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 총장은 이씨가 숨진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현 수사팀이 이씨를 수사하면서 별건 수사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발견될 경우, 윤 총장이 친정부·친추미애 인사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 수사팀을 교체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통화내역 영장이 발부되면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표적수사… 검찰권 남용 말라”

민주당은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준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면서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측근 사망을 두고도,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검찰은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가동 중단을 언제 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무리수’”(윤희석 대변인)라거나 “이 대표님,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김기현 의원)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와 검찰 수사를 지지했다.

김청윤·최형창·이강진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