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스캔들 연루’ 플린 풀어줘… ‘셀프 사면’까지 할까

퇴임 두 달 앞두고 사면권 남용 논란
러 ‘美 대선개입 의혹’ 연루 측근
FBI 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
NYT “조력자 무더기 감형 고려
백악관에 신청자 쇄도하고 있어”
자녀 대상 ‘선제 사면’ 관측도 나와
트럼프, 상원 공화 청문회에 전화
“이번 대선 조작… 결과 뒤집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25일(현지시간) 사면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12월18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사건 당시 워싱턴의 미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혀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자신의 측근이나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차기 정부가 자신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셀프 사면’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선제 사면’을 할지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해 영광”이라면서 “그와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플린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뒤 2016년 대선 당시에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을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으나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플린은 재임 22일 만에 물러났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2월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사실에 관해 연방수사국(FBI)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플린은 당시 감형을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가 최근 자신이 FBI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다며 유죄 인정을 번복했고, 미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플린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오랜 친구이자 비선 정치참모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감형 조치를 단행했었다. 스톤은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 나흘 전에 감형 조처를 함에 따라 풀려났다. 올해 초에는 전 일리노이 주지사 라드 블라고예비치의 형을 감형하고,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과 정크본드 금융업자 마이클 밀켄을 사면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몇 주 사이에 자신의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 또는 감형을 고려하고 있어 백악관에 신청자들과 대리인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영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 사면식'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면 28번, 감형 16번을 각각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8년간의 재임 동안에 사면 212번, 감형 1715번을 단행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일반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 정부나 시 당국의 검찰이 그의 비즈니스와 재정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이 ‘조작 선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뒤 이 청문회장에 스피커로 연결된 전화로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면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1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민주당이 속임수를 썼고, 이것은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청문회는 주의회 의사당이 아닌 게티즈버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게티즈버그는 링컨 전 대통령이 1863년 272개의 단어로 이뤄진 명연설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이념을 설파했던 곳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