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불길 확실히 잡아야

신규확진 닷새 연속 300명대
늑장대처로 방역 불감증 자초
자영업자 등 취약층 지원해야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섭다. 어제 신규확진자가 330명으로 닷새 연속 300명대다. 주말이어서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었는데도 300명을 넘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이 하루 새 1.66%에서 2.72%까지 치솟았다. 학교나 학원, 소모임 등 일상공간을 고리로 집단발병이 꼬리를 물며 전국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에 확진자가 하루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고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제 대응과는 거리가 먼 뒷북 처방이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정부 조치가 방역 불감증을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2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50명 미만’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 1단계로 낮췄다. 방역 당국은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엄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말뿐이었다.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시행된 1.5단계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원도는 격상 기준을 웃돈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수도권 중 인천은 시행 시기를 미루기까지 했다. 지자체들의 중구난방식 대응도 혼선을 부추겼다. 전남 순천이 20일 2단계로 격상했고 다음 날 경남 하동이 뒤를 따랐다. 전남 목포·무안, 전북 전주·익산, 충남 천안·아산 등은 1.5단계로 올렸다. 1.5단계는 각종 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지만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일로인데 정부는 그동안 소비쿠폰까지 뿌렸다니 기가 찬다.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 자영업자와 서민이 겪는 경제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명분 삼아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총파업 당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코로나19 창궐의 기폭제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방역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조치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