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뿌리고도 “문제 될 것 없다”는 법무부의 내로남불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들에게 약 1000만원을 현찰로 지급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으나, 정작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 국장은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 20여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일은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17년 4월 당시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저녁 식사를 하며 검찰국 과장들과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5월 취임 직후 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돈의 성격이 격려금이라고 해명했지만 면직됐다. 이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고 면직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안 전 국장도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제 목적에 맞는 특활비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여명의 검사에게 수사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신임 검사 선발 업무에 ‘보안이 요구된다’고 했으니 그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적폐로 몰았던 문재인정부가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올해 대검에는 93억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됐고, 그중 10억3000만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예산에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면 부적절한 집행이 아닐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수집 및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특활비 집행은 횡령, 국고손실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2017년 ‘매우 단호하게 감찰을 말씀하셨다’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