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선 비용 최소 3000억? [FACT IN 뉴스]

전혀 사실 아님
丁총리, 예결위서 “3000억∼4000억”
선관위 추산한 838억의 4배 달해
총리실 “지방선거 총비용과 착각”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놓고 관계 당국 간 추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비용에 관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3000억∼4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선거 비용 838억원보다 3.5∼4.8배 많은 것이다. 두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데 드는 국민세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따져봤다. 

◆서울·부산시선관위 “선거비용은 838억원”

12일 서울시, 부산시와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비용은 선관위의 준비·실시 경비와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선거비 보전금을 합친 것이다. 준비·실시 경비는 유권자 대상 계도·홍보비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투·개표소 설치비, 인건비 등이고, 보전금은 10∼15%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자에겐 전액을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이다.

선거 준비·실시 경비는 유권자 수가 기준이다. 서울시 유권자는 약 850만명으로 해당 경비는 487억5100만원, 유권자가 295만명인 부산시는 219억4200만원이 소요된다. 보전금은 서울시 83억4800만원, 부산시 47억7100만원 정도다. 이를 합치면 서울시장 선거에는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에는 267억1300만원이 든다. 결론적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838억1200만원으로, 정 총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 감안해도 1000여억원 

정 총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감안한 것은 아닐까.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내년 3월초 이전 항소심 실형을 확정한다면 경남 역시 지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지사 선거비용은 300억원대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을 뽑는 데 총 727억원이 사용됐다”며 “도지사 선거에 쓰인 비용만 따로 산출해보진 않았지만 34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비용보다 실제 사용액이 더 많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있어 가장 밝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많아야 3명이어서 (보전금으로 편성된) 83억원이 다 쓰이지 않는다”며 “그간 지방선거 관례로 봤을 때 실제 선거비용은 추산 비용보다 항상 남았다”고 귀띔했다.

◆총리실 “2018년 지방선거비용과 착각해”

그렇다면 정 총리는 어떤 근거에서 보궐선거 비용이 최소 3000억원이 든다고 밝혔을까. 총리실 측은 2018년 지방선거 전체 비용과 착각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2018년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데 3000억∼40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들었는데 예결위에서 이를 보궐선거 비용으로 착각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며 “그간 이런 사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송민섭·김유나·이현미 기자, 부산·창원=오성택·강민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