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바이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스1·연합뉴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국이 대미정책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직접 한·일 갈등 중재에 직접 개입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우 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 주변의 외교·안보 라인이 최근의 한·일 갈등에 더 책임이 있는 쪽을 한국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대중국 압박 측면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한 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우 센터장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당장의 교착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돌파구를 찾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방위비 분담 구조의 변화, 주한미군 주둔 전략의 변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려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 한국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할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국면을 인권 문제보다는 국가간 합의 문제로 접근하고 한국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 동맹 강화 움직임이 교착된 방위비 협상 국면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장의 교착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방위비 분담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미국 대외정책이 선택적 개입으로 바뀌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구조를 바꿔 대폭 액수를 인상하려 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속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주한미군 주둔 규모나, 주둔 전략은 당분간 안 바뀔까

“미군의 전개 방안에 변화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때문에 (주한미군을) 뺀다는 식으로 말했으니 문제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전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인원의 감축일지, 구조의 변화일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 바이든 식의 ‘반중전선’은 어떤 형태일까

”중국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도 ‘한·미·일 공조’를 고리로 삼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즉 동맹이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 주기를 강하게 기대한다는 뜻도 된다.”

― 쿼드(Quad·4자)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거나,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 5G 기술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이름은 바뀌겠지만, 내용은 변하기 어렵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일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면한 가장 큰 부담은 대북정책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이다.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미국이 할게 없다고 보고 있고. 2019년 2월 이후로 같은거자나.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건 없고.

― 북핵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유용성을 인정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섰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실무협상을 하자고 했지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고 안 했다. 그렇게 보면 2019년 이후 이미 북·미 협상은 ‘보텀업’ 방식으로 돌아온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까

“마찬가지로, 2019년 2월 이후 미국의 전략은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협상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돌아섰다. 어떻게 지칭하느냐와 관계 없이 이미 전략적 인내로 돌아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