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빠지고 송곳 질의 안 보여… 시작부터 ‘맹탕’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
與, 채택 거부·상임위 일방 진행
행정부 견제 등 국감 제역할 못해
야당 의원들 전략 부재도 아쉬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다. 하상윤 기자

‘야당의 시간’인 국회 국정감사 1주차가 지났지만 야당의 ’한방’은 없었다.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은 증인 채택 거부와 상임위 일방 진행 등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10월 5∼11일 보도된 뉴스를 토대로 ‘국정감사’의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1위, 더불어민주당이 2위, 민주당이 3위로 나타났다. ‘증인 채택’과 ‘추미애 법무부’가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이 연관 키워드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존재감이 약해진 야당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 초기와 연관 검색어를 비교해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작 후 일주일 동안(2019년 10월 2∼9일) 국정감사의 연관 키워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위, 정무위원회가 2위, 의원들이 3위를 기록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자녀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채권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수의 상임위에서 관련 이슈들이 다뤄졌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방어하느라 여당이 진땀을 흘렸다.

올해 국감이 ‘맹탕 국감’으로 흐르고 있는 데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신청을 모두 막았다. 이 때문에 ‘추미애 사태’, ‘북한 총격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 여부를 가려야 할 국회의 국감 기능이 마비됐다.

야당 의원들의 전략 부재도 원인으로 꼽힌다. 야당은 증인 채택과 관계 부처의 자료 협조를 기대하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원하는 증인도 세우지 못하고 자료도 제때 받지 못했다. 국감 질의도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 관련 채용 자료를 제출하라고 프로스포츠협회에 요청했지만 협회는 로펌 자문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 지형이 여당에 완전히 기울어진 뒤로는 행정부에서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민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한을 미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라임 사건에 관련된 금융위원회·금감원 국감과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12일부터 열리면서 야당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