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62% “9월 신학년제 도입 찬성”

서울지역 근무 3657명 설문 결과
66% “학제개편 논의 필요” 27% “불필요”
도입 땐 입학연령 만 5.5세로 앞당겨져
초등과정 6년→5년 축소엔 57% “찬성”
정청래 의원 “다양한 학제 개편 등 검토를”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초·중·고등학교 학년 수를 조정하는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로 학사운영에 제한이 생기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던 9월 신학년제나 초등학교 수업 연한 축소에 대해 교사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논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학제개편 논의는 2006년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취학연령 하향,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등교수업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참에 학제개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최근까지 나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제개편 논의를 띄운 대표적 인사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4월부터 9월 신학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이런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신학년제 개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61.8%(2260명)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현행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8.2%(1397명) 수준에 그쳤다.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할 경우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5세로 당기게 되는 셈이라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많은 국가가 9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해외유학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 안착에 최장 12년이 걸리고, 최대 10조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신학년제 외에 학교급별 수업 연한 조정에 대해 물은 결과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가 절반을 넘은 57.2%(2088명)로 조사됐다. ‘현행 6-3-3(초-중-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29.0%(1059명)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수업 연한 축소 논의는 최근 아동 발달 수준이 빨라지면서 기존 수업 연한인 6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입직 연령이 늦고 퇴직 연령은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한 특징이 있다”며 “초등학교 기간을 줄이는 대신 상위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직업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핀란드의 애프터스쿨(After Schoo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