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공동 조사하자”… 北 “영해 침범 말라”

北 ‘공무원 피격’ 경고로 돌변
南 요청에 “침범 즉시 중단” 요구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
軍 “정상적 수색” 北 주장 일축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조사와 함께 필요 시 공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27일 남측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공무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해 남북 공동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2007년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계선은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아래쪽에 걸쳐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서에서는 남북 해상경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북한은 대신 “(자체적으로)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청와대가 전날 요구키로 한 추가조사·공동조사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날 밝혔다.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해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는 거부했다.

군은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별도로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해상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