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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 통화, 대화로 강제동원 해법 찾는 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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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4 23:51:17 수정 : 2020-09-24 2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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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양국은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이 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다만,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여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현 위기의 원인을 우리 쪽으로 몰아가려 한 것이라면 유감스럽다.

지금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과 맞물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나서고, 일본이 맞보복을 강행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게 뻔하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외교분야에서 강경우파 기조를 유지해온 ‘아베 시즌2’를 공언했다.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첫술에 배부르길 기대할 순 없다. 스가 총리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경제가 우선”이라며 만류할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통화를 계기로 두 정상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미·중 신냉전에 따른 불확실한 국제정세에서 양국이 등을 돌리면 서로에게 피해다.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등 양국이 손을 잡아야 할 분야가 많다.

이날 통화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협력이 거론됐지만, 관계 개선의 전환점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다. 악화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양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 우리 정부도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실리적 차원의 유연한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방역 공조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스가 총리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말처럼 ‘매우 중요한 이웃’인 한국을 외면한 채 그릇된 역사관에 매몰돼 한·일관계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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