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4차 추경 검토”

“집중호우 피해 지원 위한 편성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해 왔으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라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므로,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세 자릿수로 발생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한다면 4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홍 부총리가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새로운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도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고,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며 결정되도록 (논의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