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 일원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불과 2년 전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 관리하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당시의 정책은 가뭄과 홍수에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유난히 장마가 길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해 커다란 실망감이 되어 돌아갔다.

용담댐 하류에서의 피해를 예로 들자면, 지난 7∼8일 이틀 동안 무려 378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뉴스에서는 용담댐에서 엄청난 물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하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접하면서 수자원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홍수의 원인은 범정부 차원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필자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정관수 충남대 교수·토목공학

첫째,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 없이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 하천은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은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발전용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등 댐들과 하천을 통합하는 물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례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대상 유역의 모든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 각각의 최대 능력인 계획홍수량까지 방어해야 하지만, 댐들을 최적 연계 운영할 수 없거나, 하천에 제방이 없거나, 제방이 노후되어 무너지거나, 제방 높이가 부족해서 월류하게 되면 하류 하천은 당연히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댐 및 하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홍수방어계획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등 홍수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천 설계빈도를 적용하는 현재 상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정부는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천 제방 등 물관리를 위한 하천 구조물의 설계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설계빈도 강화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설계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이수와 치수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가뭄에 대비해 수위를 높게 운영할 경우, 홍수기 운영을 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치수를 우선시하여 수위를 낮출 경우 가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상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혼재된 물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통합하여 효율적인 댐군 및 하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관수 충남대 교수·토목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