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돌봄 멘붕’… 文대통령 “지원책 마련하라”

‘돌봄 비용’ 신청 하루새 2.5배↑
평균 117건서 290건으로 증가
고용부 ‘돌봄휴가’ 적극적 사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부모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직장인 학부모들이 급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제 도입 등 기존 제도를 활용·홍보해 긴급돌봄 수요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족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돌봄 휴가를 비롯해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다”며 “현재 많은 기업체가 이 경우 무급휴가를 말하고 있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은 정부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까지 하루 평균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발표가 있던 전날 2.5배인 290건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당초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을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기존의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직장인 학부모가 등교 연기 등을 이유로 자녀돌봄이 시급할 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학부모의 경우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학기까지였지만 고용부는 최근의 재확산세를 감안해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2학기도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미술실에서 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휴가 외에도 직장인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밖에 직장인이 가족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 등을 독려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수·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