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파악이 미숙했던 세월호 참사와 달리, 반년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 중인 문재인 대통령더러 물러나라고 주장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또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했다면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결과는 없었을 거라는 게 국민의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기에 헌재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그쳤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하는 상부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그래서 아직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지도자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에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더러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글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위기를 조장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그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은 이러한 글을 올린 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이런 투기세력은 코로나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의 수차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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