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불참·정의 기권…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일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불참과 정의당 기권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투표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정부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지난 3월 1차 추경 11조7000억원, 지난 4월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5일 만에 추경안 심사를 완료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3차 추경 심사를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