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주요국과 맺은 FTA… 기업 생산성 끌어올린 증거 없다”

KDI 보고서 지적 / 5년 동안 수출 연평균 0.9% 증가 / 수입은 오히려 1.6% 감소 / “피해기업 지원제도가 퇴출 막아 / 생산성 향상 방향 정책설계돼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생산성을 끌어올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교역산업(수출 또는 수입 비중 1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다. 이는 존속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송 연구위원이 비교역산업(수출·수입 비중 모두 15% 미만) 대비 교역산업의 존속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의 연도별 변화를 한·EU FTA(2011년), 한·미 FTA(2012년), 한·중 FTA(2015년)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기에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2∼2017년 수출은 연평균 0.9%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6% 감소하는 등 FTA에도 교역이 크게 늘지 않았고,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 대부분이 FTA 피해기업의 융자로 쓰이고 있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로 옮기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당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 재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이끌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수출입 확대는 교역산업의 사업 전망을 밝게 해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