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유효” 목소리 높인 일본의 양심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조선인 노동자 등 조선인 122명이 숨졌다고 기록된 군함도(하시마) 모습. 나가사키=교도·연합뉴스

일본의 양심들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 등 극우세력의 억지 주장에 맞서 사실 알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비록 일본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익명으로 활동하지만 한국 징용 피해자 곁에서 진실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트 개설한 이들은 여러 일본 시민이 모여 자료를 수집·정리했다. 또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고쿠사이조호대 교수,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 징용 문제나 역사 전문가들이 내용을 감수했다.

이들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제시해 의의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반복해 주장하는 개인 청구권 소멸과 관련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나이 당시 국장은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것이 “한일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사이에서 정부가 이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 경로로 배상이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개인이 지닌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이트는 “징용공들이 실제로는 돈벌이를 하러 나온 사람이며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반박한다.

이들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는 것 자체는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다”며 “2002년 11월11일 오사카고등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공개했다.

당시 판결은 “일본제철이 경영하는 오사카제철소 부속 숙소 내 항소인들(징용 피해자)의 주거 상황과 오사카제철소 내의 노동 내용은 기술을 습득시킨다는 일본제철의 사전 설명으로부터 예상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것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이 임금을 일부 받기도 했으나 이들은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마저 강제로 저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용 피해자들이) 항상 일본제철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노무로부터의 이탈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열악한 환경 아래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에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고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사이트 개설에 대해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거나 징용공은 돈벌이를 위해 왔으며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뉴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객관적인 사실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 계기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징용 문제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족의 강제동원 피해 왜곡 전시관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관람을 시작한 15일 관람현황을 문의하기 위해 센터 측에 접근하자 경비원들이 문을 닫으며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반대편에선 강제동원 역사 왜곡

이처럼 일본의 양심들은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지만 반대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를 왜곡하는 전시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 따르면 도쿄도 신주쿠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나가사키시 하시마 등 강제 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 약속과는 반대로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재일 한국인 2세가 ‘조선반도 출신자들이 노예노동에 내몰렸는지’를 묻는 말에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나, 징용 노동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동원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대만인 노동자의 급여 봉투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면서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정설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반론을 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