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다시 들썩… 정부 “언제든 필요 조치” 경고

洪 부총리, 추가 대책 시사/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 안산·인천·군포 움직임 심상찮아/ 방사광가속기 호재 충북도 주시/ 유동성 풀리며 집값 상승 부추겨/ 개발 호재지역 거래허가제 도입/ 정부, 추가대출 규제 꺼낼 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곧바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안건에 집값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논의 안건과 별개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2·16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최근 3개월 새 주택가격 상승률이 9.44%를 기록했다. 인천의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에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가 지난 2월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로 규제 영향을 비껴간 이들 지역에 수요가 몰려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공언한 만큼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수도권 외에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집값 상승세를 기록한 충북 지역도 국토부가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정부가 개발 호재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개발로 인근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14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착공과 서울시의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지역과 재건축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목동 지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급하게 대책을 내놔서 막으려는 ‘두더지 잡기’식 발표가 효과를 낼지 모르겠다”며 “현재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과가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나 전체적인 경기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