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조 규모 정책 총동원… ‘文정부 0.1% 의지’ 현실될까

정부, 올 0.1% ‘플러스 성장’ 제시 왜 / 250조 규모 정책패키지 총동원… ‘역성장 막겠다’ 의지/ 코로나 ‘생활방역 전환’ 전제 추산 / 역대 최대규모 3차 추경 편성할 듯 / 홍남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 해” / 물가 2년째 ‘0%대’… 디플레 우려 / 2차 대유행 등 하방리스크 산재 / 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재검토”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0.1%’는 어떻게든 ‘역성장’만은 막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숫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앞으로 예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끊임없이 발표하는 정책의 효과를 모두 계산한 전망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경제가 -0.2%, -1.2%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에 비하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28일 한국은행(-0.2%)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2.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와 한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여러 지표나 경제 흐름을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3차 추경 효과와 정책 효과에 대해 모델에 의해 수치를 갖고 있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플러스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추경 11조7000억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이미 편성했고, 3차 추경으로 30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 2차 추경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에 달하는 250조원 규모의 정책 대응 패키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마이너스 성장’은 막는다는 구상이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전망으로 ‘0명’을 제시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일자리 등을 통해 취업자 수 감소만은 막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안에 공공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각각 56만8000명, 49만2000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4월에는 47만6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3월과 4월에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6만명, 113만명이나 폭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0.4%로 전망됐다.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0%대’ 저물가 흐름이 지속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저물가에 따른 생산과 소비 감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0.1%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성장률 3.6% 전망도 마찬가지다.

정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IMF의 전망과 무려 1.3%포인트나 격차를 보인다. IMF는 지난 4월14일 올해 세계경제가 -3.0%, 한국경제가 -1.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더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코로나 여파 휴업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휴업,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0.2% 성장을 전망한 한은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 전망보다 높은 0.2% 성장을 전망했지만 한은과 같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1.6%를 점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와 피치(-1.2%), 무디스(-0.5%)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을 추산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쿠팡발 집단감염이나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 예측보다 성장률이 곤두박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경로상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상반기 가장 잘한 정책은 ‘재난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제가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정책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생계지원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전문가 362명 중 34.8%, 일반국민 1000명 중 26.2%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상반기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택했다. 뒤이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전문가 19%, 일반국민 17%의 선택을 받아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일반국민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전문가는 ‘경제활력 회복’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산업·경제구조 혁신’에 대해 각각 19.6%, 17.6%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국민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위기 조기극복 중점 정책으로 일반국민의 31.4%가 ‘고용 안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용시장 안정화 우선과제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 지원(23.1%), 실업자 재기지원(17.8%), 고용유지 지원(16.3%) 등을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