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발표 /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00가구 규모의 서울 용산역 정비창 개발 등을 포함한 7만가구가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서 공급된다. 그동안 서울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다.

서울 등 도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이곳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범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 승강장 반경 250에서 350로 늘어난다. 또 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신규 주택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소규모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주택 매스(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