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액 마련에 비상 걸린 지자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조원으로 예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은 5조원가량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끌어다 쓸 순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대비해 ‘뼈를 깎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 및 예산사업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전국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액은 2.1조∼2.7조 

18일 정부의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9조7000억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중 20%가량인 2조10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으로 확대될 경우 지자체 분담액은 2조7000억원으로 늘게 된다.

지자체로선 2조7000억원은커녕 2조1000억원을 마련하기도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앞서 이미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재난기본소득(경기), 긴급생계자금(대구) 등 대부분 지자체가 수천억∼1조원대 긴급생활자금 지급을 약속해서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매칭(평균 8대2)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그나마 경기도 사정은 낫다. 지난달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경기도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매칭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하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몫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거주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월 474만9174원)는 120만원(재난기본소득 40만원+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원 받는다.

◆서울, 긴급생활비에 재난지원금으로 7000억 지출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총 예산규모는 327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 35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지역살림이 넉넉한 편이어서 매칭 비율도 20%가 아닌 30%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 지급으로 바뀔 경우 서울시가 긴급생계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이 20%인 다른 시·도 역시 분담액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부산의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117만여세대로 총 7251억원이 소요된다. 부산시는 이중 20%인 145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와 기금,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재정자립도가 25.7%(세입과목 개편 전)로 17개 시·도 중 꼴찌인 전남도는 사정이 더 딱하다. 없는 살림에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280억원을 마련했는데, 재난지원금 매칭분 853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전남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생색은 정부와 전남도가 내고 돈은 기초단체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자체들 주요 자금줄은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재난지원금 매칭분 재원도 논란거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자체의 주된 생계지원자금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3271억원 모두를 재난관리기금에서 댔다. 경기도 역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1조3642억원 중 45%(재난관리기금 3405억원+재해구호기금 2737억원)를 두 기금에서 끌어왔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이들 기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지자체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 0.5%(서울시는 0.25%)를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적립액은 각각 3조9203억원, 1조2453억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 상당분이 두 기금에서 마련됐다”며 “기금 활용 이외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싱크탱크들 “보완책 및 추가 재원 마련해야”

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들 기금의 본래 용도가 생계지원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이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구호나 구호물자 비축을 위해 적립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에서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시 필요한 재원이 고갈되는 것인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018년 기준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7.5%(지방채 잔액은 24조5000억원)로 IMF 시기 29.6%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며 “올해 한시적으로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돼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1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