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남 천안에서 언어재활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선(27·여·가명)씨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김씨의 경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등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급여가 반토막 났다. 김씨는 “원장님으로부터 정규직임에도 센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3월에는 일단 계약직 근무자처럼 기본급 없이 수업하는 만큼만 급여를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15일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수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발달치료사들이 늘고 있다. 발달치료는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운동, 언어, 시각, 청각 등의 감각과 학습에 장애가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발달재활바우처 제공 등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설 재활기관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해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추경 민생종합대책에서 소외된,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교육청바우처, 지역사회바우처 제공인력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 인원은 15일 1만명을 넘어섰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장애아동의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료사들이 늘자 치료교육기관 연합과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달재활바우처 이용 기한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바우처 제공 인력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바우처 제공 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설 센터 소속의 계약직 치료사들이다. 바우처 사업 대상 센터의 경우 바우처 사용 기한이 연장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어느 정도의 수입 보전을 기대할 수 있고 바우처 선결제 등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소할 대안이 있지만 바우처 사업 대상이 아닌 센터는 수입을 보전받을 길이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계약직 치료사들은 이마저도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대표는 “언어재활사는 치료라는 전문직 분야에 속해 프리랜서의 정의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로 인정할 수 없어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연관된 직종의 프리랜서 대상 긴급생계비지원을 명기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우 의원은 “언어재활사들은 60~70%가 프리랜서”라며 “관련 단체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장애인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개선안을 건의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프리랜서 언어재활사들에게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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