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지급결제 사기 증가... 한국도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한은 결제연구팀 보고서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급 결제 관련 사기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통계조차 없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18일 발간한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달러로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686%를 차지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30조원이 넘는다.

카드 위조 사기는 2015년 말 EMV(Europay·MasterCard·Visa) 칩이 도입되면서 감소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좌 탈취 및 합성 사기에 의한 손실은 증가했다.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15% 정도이지만 사기손실의 54%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국·유럽연합은 중앙은행이, 영국은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가,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각각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지급수단 사기 방지에 적극 개입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