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추진·공수처 기소권 폐지할 것”…‘강철수’ 될까

국민당 안철수 창준위원장 총선공약 발표

(가)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오는 4·15 총선 사회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과거 그가 강한 추진력을 보일 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철수’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만큼, 공약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겠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권은희 의원(〃 두번째)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등도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량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늘리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당은 검경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