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가 만든 '돈맥경화'…"규제 혁파 등 정책 필요"

"통화 유통 속도 하락, 세계서 가장 가팔라"

시중에 돈이 느리게 도는 원인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반 하락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속도 하락이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지원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통화(M2) 유통속도(평균잔고 기준)는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 하락했다. 통화 유통속도는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통화로 나눠 측정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은행에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총통화 유통속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가 -3.5%로 하락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이어 폴란드(-2.6%)와 영국(-1.9%), 헝가리(-1.8%), 일본(-1.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저성장 및 저물가는 돈의 회전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총통화 유통속도는 GDP가 1% 증가할 때 1.3%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0.8% 증가했다. 또 CD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2.2% 둔화하고, 총통화가 1% 증가하면 유통속도는 0.96% 하락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하게 되며 통화 유통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보유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은행 예금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예금 보유량이 늘어 총통화가 증가하는 것도 유통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만성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심화시켜 건강을 위협하듯 경제활력 저하로 저성장·저물가가 이어지면 경제 기초체력이 떨어진다”며 “경제성장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법인세 부담 완화와 투자·R&D 지원 세제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혁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