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흔들기’… 검사동일체원칙 비판

중간간부 인사 시행 첫날 강조 /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야” / 이성윤 지검장에 힘 실어주기 / 윤석열 총장 “헌법정신 실천을” / 총선 대비 철저한 준비도 당부 / 선거 앞둬 확전 자제 분위기 속 / 감찰카드 꺼낼 땐 전면전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 중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시행된 3일 ‘검사동일체원칙’을 비판했다. 지난달 말 검사동일체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인사 첫날부터 윤 총장의 지휘권을 흔든 셈이다.

수사권 조정과 검사 인사가 마무리되며 그간 지속돼온 법무부·검찰의 충돌은 외연적으로는 수그러든 듯 보이지만, 추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추 장관은 이날 고검 검사급 전입 신고식에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며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나 진배없다.

추 장관의 발언은 현 정권 인사 기소 여부를 놓고 윤 총장과 충돌하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다.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추 장관 비판은 더 있었다. 추 장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 감독을) 아직까지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며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앙지검장도 이날 지검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윤 총장과의 이견에 대해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였다”고 발언했다.

검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020년 상반기 검사 전입 인사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원론적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신입 검사 신고식에서는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입 검사 신고식과는 별도로 이날 열린 상반기 대검 검사 전입식에서는 4월 21대 국회의원총선을 대비해 검찰 내부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부서다.

추 장관의 이날 가시 있는 발언에도 양측 간 갈등이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총선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검찰과 검찰의 수사가 정치 쟁점화되는 데 대해 검찰과 법무부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총선 이후로 현 정권 관련 추가 수사를 미룬 것도 정치 시간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갈등의 ‘스파크’는 계속 튀고 있다. 양측 간 전면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현 정권 관련 인사 재판에서의 돌발 상황 등을 놓고 갈등이 일거나, 재판 공소유지 인원 증원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마찰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검토’만 하고 있는 법무부의 감찰카드가 가사화할 경우 양측의 전면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