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마스크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진다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 중국인들의 ‘마스크 싹쓸이’, 중간 판매상의 가격인상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홍남기 “마스크 출하량 문제 없지만… 긴급수급 조정조치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한폐렴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KF80 마스크까지 합할 경우 일일생산 약 800만개, 일일 출하량 약 1300만개여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일일 출하량에 문제가 없기에 사재기에 나설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오는 6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 시 행정 및 형사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웰킵스 대표 “물량 달라며 120억 한번에 입금 밝히기도...판매가 1원도 안 올려, 사재기 처벌 강화해야”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한 달 사이 마스크 도매가격은 10배 정도 뛰었으며, 물량 품귀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한 대형마트는 1인당 마스크 구매 개수를 30개로 제한하기도 했다.
마스크업체 웰킵스 박종한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스크 판매가를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형 제조사들은 그렇게 공급가를 일시에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며 “물건을 받아간 온라인 재판매상이나 유통 벤더가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매일 하루에 전화가 200통 온다. 그 중에 한 150통 정도는 단가를 올려서라도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 달라는 전화”라며 “심지어 120억을 회사 통장에 넣을 테니 물량을 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마스크 매집의 세 가지 유형은 유학생이나 중국인 보따리상·조선족이 매집해 중국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 마스크업과 연관있는 중국 성정부에서 나온 브로커들의 매집 행위, 알리바바 등 대형 기업들이 물품 기부를 위한 대규모 매집을 하는 행위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적발돼 5000만원 내더라도 불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면서 “최소 10억은 물리고, 그 다음에 제조 정지시키고, 인터넷 판매자 판매 정지시키고, 영구적으로 온라인 허가 못 받게 하고, 또 징벌적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마스크를 평소의 20배 폭리를 취했던 개인 온라인 사업자에게 5억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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