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 내세워 관망하다… 불안감 확산에 뒷북 대응 [신종 코로나 비상]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 美·日 등 선진국 선제 조치 속 / 중국 눈치 보며 어정쩡한 대응 / 의사협 제안보다 대상범위 좁아 / 전문가 “中남부 전체 제한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2일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중국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체류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면 금지(4일 0시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전광판 앞으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건 중국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체류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면 금지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조치를 다른 나라는 이미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일본은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거부 등을 발표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이탈리아)한 곳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했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에선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야 할 여권의 이 같은 어정쩡한 대응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입국 금지 대상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금지 대상보다 좁은 범위다. 앞서 1일 의협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을 오가는 국적 항공사,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만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했지만, 항저우 등 중국 중부와 남부의 핵심도시 전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총리가 마스크 수요 증가에 따른 품귀현상을 두고 “관계부처는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에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급부족을 국민의 인식 탓으로 잘못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당시에는 무증상기나 잠복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확진자로 잇달아 나오는 데다 이들로 인한 2, 3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황상 입국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때”라고 촉구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중국의 한 지역에 국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박태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