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고유정·안인득 최종 선고는?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고유정은 1심 사형 구형 / 현재 사형 확정 후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만 61명

전 남편 및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20일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20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사형제 실태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이날 제주지법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도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는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 연합뉴스

현재 국내에는 사형이 확정된 채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61명 있다. 지난해 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다. 조현병(옛 정신분열병) 환자로 알려진 안인득의 범행으로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다. 만약 대법원이 안인득의 사형을 확정하고 고유정도 사형이 확정된다면 국내 사형수는 총 63명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는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각을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형 집행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추미애 장관도 모두 열렬한 사형제 폐지론자다.

다만 유럽 국가들처럼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한국에선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다수의 지지를 얻기 때문이다. 특히 잔혹한 살인범죄 발생 직후에는 사형제 찬성 입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세계일보가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응답자의 79.4%(794명)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사형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무려 90%가량이 사형제를 찬성했다. 당시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직후였다.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형을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일본 법무성은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중국인 1명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해에만 3번 이뤄졌다.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로는 39명이다. 현재 일본에는 사형이 확정돼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11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