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9일 개의… 심재철 “민생법 필리버스터 풀겠다”

한국당 연기 제안에 민주당 수용 / 與 “합의 안되면 수사권조정법 강행”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로 연기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문 의장이 새해에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서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9일까지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 연기에 합의한 것은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민주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앞두고 제1야당과 극한 대립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필리버스터 동력이 떨어진 한국당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비해 여야 간 이견이 작은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