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가짜뉴스로 돌아보는 2019년 [FACT IN 뉴스]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은 각종 사건·사고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주목받는 이슈들이 많은 만큼, 가짜뉴스 역시 많이 생산됐다. [FACT IN 뉴스]에서 연말 결산 기획으로 월별로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뽑아 2019년의 이슈를 정리했다.

<1월> “미국의 최저임금이 새해 44% 인상됐다”

2019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가격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고 2018년에도 다소 인상되자 최저임금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폭탄”이라는 주장과 “최저임금 1만원 아직 멀었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가짜뉴스까지 퍼졌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2019년 44% 인상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44% 올라도 한국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프레임과 함께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된 가짜뉴스다.

다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뉴욕주 북부 최저임금이 최대 44% 오른다고 소개됐지만, 뉴욕 주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주이더라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 다수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인용한 수치와 달리 13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 것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이는 진영논리에 의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될 예정이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이 기관총을 설치한 채 지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2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명단 공개 안 한다”

2월은 한국당 의원들이 퍼뜨린 5·18 관련 가짜뉴스가 큰 논란이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주제다.

2월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란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는 6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2013년 사법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보수 인사 지만원 씨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결 내리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5·18민주유공자만 명단 공개를 안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독립유공자와 일부 참전유공자는 198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타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3월> “이승만이 3·1운동 기획하고 주도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3월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은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탄핵 3·1절 범국민대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한기총 전광훈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기독자유당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 ‘3·1운동 이승만 주도설’까지 내세웠다. 전 회장은 “공부도 안 한 녀석들이 오늘도 전국에서 3·1독립 운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3·1절 행사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이승만이가 일으킨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선언서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독립운동을 지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운동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계획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걸(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3·1운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전 회장은 이후에도 집회를 주도하며 “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동참했다”, “1천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등 다양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4월> “영국은 낙태죄 폐지된 후 낙태율 1000% 이상 늘었다”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66년간 유지됐던 낙태죄 관련 법률 조항이 폐지 판결을 받았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다. 당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유지됐으나, 2019년 재판관 7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혀 국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로 낙태죄에 대한 가짜뉴스 역시 퍼졌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의 경우 “영국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율이 1000% 이상 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1967년과 2016년의 낙태 건수를 직접 비교한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사고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촛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람선이 크루즈에 부딪혀서 전복됐다”

5월29일(현지시간) 밤 9시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람선은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부근에서 크루즈선과 충돌 이후 침몰했으며, 이 사고로 탑승객 35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다. 한국인 1명은 현재까지 실종상태다.

사고 초기에 사고 원인을 두고 전혀 다른 주장들이 등장했다. 여행사 측에서는 “큰 배가 선박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반면, 헝가리 현지 언론은 “유람선이 선박(크루즈)에 부딪혀서 전복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선박이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조치에 미숙함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허블레아니호 선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선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9년을 구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페테르 시야르토 외교부 장관과 만나 헝가리 정부의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고 사고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한국인 실종자 1명 수색 등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뉴시스

<6월> “고유정 사건, 시신 없어서 처벌 못 한다”

6월에는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알려졌다. 범행 수법부터 피의자의 수사 태도까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며, 6월 내내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계획적 살인을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이 사건을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또한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유기했다고 의심받는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 씨가 체포된 이후부터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살인죄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김경호 기자

<7월>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경제에 영향 안 미친다”

7월부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향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기존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은 국내 기업이 반도체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부 국민들로부터 일본이나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 소비자들에게 불매 대상과 대체재를 알릴 목적으로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생겨났으며, 소비자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기업들도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겉으로만 불매운동이 활발할 뿐 실제로 일본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없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다양한 업종에서 불매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여행사들은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 첫 주부터 신규예약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7월 이후로 점점 줄어들다가 11월에는 99% 감소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다.

<8월> “조국이 여배우를 후원했다”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로 여러 논란이 제기되며 일명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딸의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논란, 사문서위조, 사모펀드 등의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며 임명 지지와 철회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임명 35일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다.

일명 ‘조국 정국’에는 조국 임명 지지 측과 철회 측으로부터 다양한 가짜뉴스가 등장했다. 특히 유튜브발 가짜뉴스도 횡행했다.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은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해 논란을 낳았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한 여성 배우를 후원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조회수 70만을 넘겼다. 해당 여배우로 지목된 배우는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씨가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청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한 영상”이라며 “일단 한번 퍼뜨리고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는 걸 노리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9월> > “서초동 집회 참석 200만 VS 5만”

조국사태를 계기로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며 여론이 갈렸다.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참가 인원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연인원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집회 개최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참가 인원은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서로가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집회 참석 인원을 두고 빚어진 촌극은 둘로 쪼개진 여론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조국 임명 철회 측은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대립을 이어갔다.

<10월> “공수처는 중국과 북한에만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걸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의 논쟁은 SNS 등에서도 이어졌다. 찬성과 반대 측이 논쟁하는 과정 중에 공수처에 대해 다양한 가짜뉴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공수처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걸었다. 10월 21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수처의 역할과 유사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는 중국과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수사권이 있는 반부패기구이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는 중대한 사기, 뇌물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특색이 있다.

<11월> “중세시대 사라졌던 흑사병이 되살아났다”

11월에는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하기도 했다. 11월 중국 네이멍구 시린궈러(錫林郭勒)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에 4명의 흑사병 확진 환자가 나왔다.

관련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흑사병이 중세시대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흑사병은 1990년대 이후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페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12월12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으로, 한국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래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완전히 순서를 바꿨다”며 “처리 과정상 절름발이, 날치기에다 법적 근거 없이 몸통만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는 국민에게 ‘세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가 산회한 뒤 의총에서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산안을 예산 부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행위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전례”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의 상정 순서를 바꾸는 것과 같이 의사일정의 변경이나 안건 추가 등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현은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