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예산 62% 방출… 역대 최고 조기집행

“예산 미리 풀어 경제 마중물役” / 약 10조원 추가로 앞당겨 지원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정부가 내년 예산(512조3000억원)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로,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 계획을 올해 목표치(61%)보다 1%포인트 높은 62%로 잡았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중에서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올해 조기집행 수준(65%, 59.8%)보다 더 강화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계획보다 높은 65.4%라는 역대 최고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SOC 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할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공모 절차를 진행해 확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의 이월·불용 규모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시장,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