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차·기업평균연비 제도 강화… 車 온실가스 감축 ‘액셀’

각국 정부 친환경차 보급 속도전 / 中, 2023년까지 NEV 의무비율 18% / 연비 좋은 차 제조업체엔 규제 완화 / 기술개선 여력 생겨 경쟁력 제고 유도 / 日, 2030년까지 평균 연비 32% 상향 / 美선 CAFC 충족 못하면 벌금 부과 / 한국정부는 2020년부터 관련제도 시행

교통 부문은 지구 대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각국 정부 및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차 제조 및 보급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연이어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행보도 관심을 끈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중국 NEV(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크레딧 제도 개편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한층 강화된 ‘CAFC(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와 NEV 크레딧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CAFC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NEV 크레딧 제도와 맞물려 차량의 연비를 높이고, 관련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이던 중국 정부가 기준을 더 끌어올린 이유는 판매량 위주로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 연비 등 친환경 차량 성능 개선의 효과는 거둘 수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등 NEV의 판매량에 따라 크레딧(점수)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차 인증을 제안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 중국의 NEV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는 NEV 크레딧 증가 및 CAFC 목표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착시효과였다. 중국 시장에서 차량이 대형화하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등의 판매가 늘어 내연기관 차량 쪽에서 평균 연비가 낮아졌지만, NEV의 공급 확대 및 CAFC 개선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연비가 개선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NEV의 보급 확대로 인한 효과를 제외해보니 2018년도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는 7.16L/100㎞로 전년도(7.2L/100㎞)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여기에 NEV 보급이 너무 급격히 이뤄진 탓에 크레딧의 공급과잉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우선 NEV의 의무 비율을 올해 10%에서 2020년 12%에 이어 2023년 18%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비가 좋은 차량을 생산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NEV 의무 비율을 완화해 기술 개선을 유도했다. 이밖에 올해 쌓은 크레딧의 초과분을 기존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100% 소진해야 했으나 50%로 인정률을 낮추는 대신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조사들이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NEV 크레딧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량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력 제고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잉여 크레딧을 축소하는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던 창안자동차와 2020년 베이징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한 베이징자동차 등 중국 제조사의 목표도 한층 강화되거나 구체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완성차 업체의 평균 연비를 2030년 L당 25.4㎞(휘발유 기준)로 2016년보다 32% 높이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제조사들은 NEV의 판매 비중을 늘려 2030년에는 20∼30%(약 100만대)까지 높여야 한다. 이후 도요타는 전기차 대중화 계획을 통해 자사의 전기차·수소전기차 판매 100만대 달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앞당겨 잡기도 했다. 도요타는 202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멈추고, 모든 신차에 전기 구동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CAFC 제도를 지난해 도입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EU에서는 자동차 1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7.5% 감축하는 안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이밖에 국가별로 2030년을 전후해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스웨덴 볼보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순수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겠다며 한 단계 앞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주요 제조사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2025년에 전기차 14종 등 총 38종의 NEV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보급목표제, 행정·공공기관의 구매·임차제도의 시행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내년에 관련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