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 전략에 차질 빚을 듯... 어떤 식으로든 ‘동맹 기여’ 압박” [전문가 향후 추이 분석]

지소미아 종료 이후 전문가 전망 / 한·미, 19일까지 방위비 3차 협상 / “접점 못 찾으면 연내 타결 불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23일 종료를 앞두고,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현해왔다. 전문가들은 당장 군사·안보적 영향보다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기여를 요구받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당장 지소미아 종료로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통해 지소미아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지소미아 자체가 가진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손은 잡았지만…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18일 “지소미아는 미국에 한·미·일 협력의 틀(프레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계가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대전략에 한국이 ‘약한 고리’로 비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협력, 서남아시아에서 미·일·인도 협력 등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경영하는 몇 개의 틀 중 하나를 한국이 깨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고 나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자국의 전략에 다른 방식의 ‘동맹 기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측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국방연구원에서 3차 협상을 개시한 한·미 방위비특별협정(SMA)이 대표적이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확인한 각자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3차 회의는 19일까지로 예정돼 이번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에서의 우리 측 협상력, 통상 문제 등도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차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의회 등 조야에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소미아 문제로 실망하면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지지기반이 약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이 외부적으로 당장 한국 정부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중에 안보 이익을 주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은 주지 않겠지만 각종 사안에서 분명히 압박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 ‘종료 결정 발효 유예’ 등을 통해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