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두고 의견 엇갈린 정경두·에스퍼

정경두 “공평해야” vs 에스퍼 “韓, 더 부담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서로 엇갈린 생각을 나타냈다.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 장관과 달리,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인상을 압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공평, 상호동의 수준에서 분담금 결정” vs 에스퍼 “한국, 더 부담할 여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진행된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었던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SCM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강화, 상호 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에 실질 기여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에스퍼 장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따라서)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에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지 않다.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뉴스1

◆정경두, “합리적인 책정에 서로 공감했다”....대폭 인상요구에 선 그어 

정 장관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가 공감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대폭 인상을 강조한 에스퍼 장관과 결이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상호 윈윈하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