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빅이슈, 월급 300만원 軍모병제'…국민 52.5% 반대, 찬성은 3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

사진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행사. 논산=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계층·이념성향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출처=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 효과 창출을 강조하면서“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국내총생산) 16조5000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오후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육군 50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민·관·군·경 통합방위 및 부대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육군 수리온 헬기를 이용한 공중기동 패스트로프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 연구위원은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써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를 (모병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