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조국에게 부끄럼없이 돌 던질자 누구…정치적 책임은 역사적 판단"

한완상 전 부총리는 정국을 뒤 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해 "조국 가족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과연 부끄러움 없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조국 장관 부인이 구속된다 해도 "조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보탰다.

◆ 가정하기 싫지만 도의적 책임은 져야지만 정치적 책임은 큰틀에서 고민해야

김영삼 정부시절 부총리겸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시절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한 전 부총리는 지난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집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이라며 단서를 단 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그런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 같으면 힘들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프레임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 원했던 사람들의 소망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건 역사적인 판단이다"며 "정치보다 더 큰, 그런 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군, 정보부 힘 빠지자 검찰이…

한 전 부총리는 "분단 이후 70년, 한국 정치를 생각하면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의 주체가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이승만 때는 경찰이 셌다.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정보부 그랬는데 이 세 주체는 한번 권력을 쓰다가 지금 주체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주체가 권력을 쥘 때 검찰은 항상 이 세 주체에 봉사하고 공조를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주체로 들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였다"며 "이제 우리 판이다,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고 말했다. 

특히 "놀란 것은 대통령이 국제 평화 외교를 위해서 워싱턴에, UN 총회도 가고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하는 그 사이에 검찰의 움직임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라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조국 장관을 "브루조아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지식인으로서는 자기 계급 이익을 초월하려고 지식인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검찰이) 권력 비리의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족의 신상털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자기들이 권력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28일 촛불 집회로) 그 꿈을 깨는 일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촛불집회가 검찰의 꿈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 조국 장관 가족 좀 문제있지만 부끄러움 없이 돌 던질 사람 있는지…

한 전 부총리는 "예수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 바르새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아니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 주운 사람이 다 돌을 놓고 달아났다"는 성격 구절을 소개했다.

그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 딸과 부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에  스스로 물어보고 과연 부끄러움 없이 힘차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본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