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수감자 증가세… 마약 43% 최다

2015년 113명서 2019년 157명으로

해마다 탈북민 수감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범죄 비율에서는 사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탈북민 수감자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마약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3명이었던 탈북민 수감자 수는 올해 상반기 157명으로 늘었다. 탈북민 수감자는 2016년 135명, 2017년 144명, 2018년 14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해마다 형기 만료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더 크다.

수감 사유를 살펴보면 마약 관련 범죄가 157명 가운데 54명(4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강간(10.2%)과 폭행·상해(10.2%), 사기·횡령(8.3%), 살인(7%), 절도(5.1%), 강도(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위조, 주거침입, 방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대검찰청의 ‘2018 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 사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등의 순이다. 이는 탈북민 수감자의 범죄 유형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교육과정에는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체계를 소개하는 준법교육은 4시간으로 전체 교육시간 중 1%에 불과하고, 마약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심재권 의원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통일부와 하나원은 준법·범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범죄 예방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