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 예산 배정서 원자력 ‘찬밥 신세’

원자력 2020년 5394억… 3년간 4.7% 증가 / 그나마 원전 해체 연구 등에 집중 투입 / 신재생 1조3000억… 발전량 목표 밑돌 듯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가율이 원자력 관련 예산 증가율의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전에 편성한 2017년 원전예산은 5152억원인데 2020년에는 53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7%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재생 관련 에너지 예산은 8050억원에서 1조3016억원으로 61.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증감 폭을 따져보면 방사능 폐기물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원전 해체 및 방폐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원전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전체 22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현 정부 출범 후 신규편성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에 각각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 3120억원과 3020억원이 편성되는 등 집중적인 예산배정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3020 계획’은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8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조사한 통계를 따를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14년 31.9%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 에너지원 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발전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에 나타난 이용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향후 계획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