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대통령·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 벌일 것”

“前 정권 적폐사업 찍혀 좌초” / 환경단체 “의미있는 결정” 환영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사진)과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가 16일 각각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와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양양=뉴시스·뉴스1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은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16일 “지난 정권에서 조건부 승인해 군민 모두 하나 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결정으로 군민 모두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양양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양양 지역에 있는 오색 등산로 입구인 남설악 진입로를 폐쇄하고 주민 자발적으로 한 산불 진화, 산악구조 활동, 쓰레기 수거 등 설악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전 정권의 ‘적폐 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은 이날 군민 입장문을 통해 “왜곡된 잣대로 검토하고 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규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 운영이므로 무효”라며 “이번 결과를 초래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연구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박연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