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미디어 공공성 강화해야…‘가짜 뉴스’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취임 일성으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신임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갖고 많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지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환경이 개선되는 등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AI),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추어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 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 나가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높여 간다면 궁극적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복지 증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4기 위원회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정책 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기를 시작하던 때와 같은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님들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합의제 정신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여러분과 함께라면 쉽지 않은 정책과제들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통위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0여년 전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드리는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