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땅값 '제로' 서울 4200억 투입해 북부간선도로 위 미니도시 조성

터널로 도로 덮어 공공주택·생활SOC 조성…주변 지역 합쳐 7만5000㎡ 규모 / 4200억 투입해 2025년 입주…터널 내 화재 대비 첨단 방재시스템 / 서울시청서 컴팩트시티 기자설명회 개최 / "연희·증산빗물펌프장 등 저이용부지 활용추진"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위치.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IC∼중랑IC의 약 500ｍ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신개념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구간과 주변에 약 7만5000㎡ 규모 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경춘선 신내역과 신내 3지구를 가로막는 이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 대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중 보행길로 도로의 남·북을 연결해 이용도가 낮았던 토지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게 시와 SH공사 측의 계획이다.

예정 대지는 신내IC∼중랑IC 500ｍ 구간 상부 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도로 남쪽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 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1만7675㎡ 등으로 국·공유지가 67%, 사유지가 33%다.

공사는 총 사업비를 42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저층창고 부지 일대의 사유지 보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공사 측은 ”도로 위의 땅값은 ‘제로’”라며 “인공대지 조성 비용은 3.3㎡당 1000만원 안팎인데, 서울 시내 토지 매입 비용은 평균 1700만∼2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도로 위 대지가 토지 매입보다 저렴하다는 게 공사 측이 내린 결론인 셈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경춘선 신내역에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과 면목선 경전철역을 더한 ’트리플 역세권’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상상도. 서울시 제공

시는 이렇게 조성한 인공 도시에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호, 공원·보육시설 등 생활 SOC, 업무·상업시설, 녹지공간 등을 들일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받게 되는 만큼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10월 중 국제현상 공모로 설계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20년 지구계획 및 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실시설계, 2021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도로 위 도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시는 자신했다.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터널 내 흡음판과 차량 진동 차단·저감장치, 소음 차폐형 구조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북부간선도로 상부 콤팩트 시티’의 아이디어를 독일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프랑스 리인벤터 파리 등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었거나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끈 사례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주택을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겠다”며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내고 단절을 극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SH공사 "도로 위 공공주택, 토지매입 비용보다 저렴"

김세용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은) 도로 위에 데크(인공대지)를 만들어 집을 짓는다”며 “데크 조성비와 토지 매입비를 비교하면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저렴한 공사비를 강조했다.

5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신내4) 공동주택지구 지정 발표식에 참석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터널 구조로 만들 것이냐, 지붕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마련해놓고 검토했다”며 ”터널로 만들면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지구 건립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텐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차량이 건물 밑에 있는 터널로 지난다. 터널 내에 흡음판(소음을 빨아들이는 장치)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지어질 ‘신내4 공공주택지구’ 부지 중 사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는가.

”현재 보상과 매입을 하고 있다. 다행인 건 (보상할) 사유지가 많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에상된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들어설 공공주택 총 입주가구는 1000가구인가. 향후 또 다른 지역에 추진할 계획은.

”도로 위에 짓는 경우는 북부간선도로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게 없다. 다만 연희 및 증산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된 곳을 중심으로 (공사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도로를 활용한 콤팩트 시티 건설 등이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 차량부지 위에 공공주택 건설 등을 추진했던 사업은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절 서울 땅값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시점과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공학적으로 데크 위에 몇층 이상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는가.

“주변경관 등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공학적으로 데크 위에 몇 층 이상 건물은 못짓는다고 말하는 건 힘들다고 본다. 현재 신내IC 주변을 개발하는 구상이 추진 중이고, 최종 완료가 안돼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북부간선도로 개발 사업과 신내IC 개발과 경합성은 유지하고자 한다.”

-터널 안 공기정화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인가.

”유지관리 비용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별도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검토돼야 하는 건 없는가.

”외국에는 입체도시계획법이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등은 (도로 위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몇년 전 입체도시계획법, 도로를 활용한 법안 등을 도로교통법 안에 포함시켰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가능하다. 민간은 문제가 있지만 공공으로 하는 건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

-입주 가구에 따른 주차 가능 대수는 몇대인가.

“현행법에 따라서 400대 정도다. 1000가구에 400대 정도로 법에 맞춘 것이다. 역세권에 가깝다 보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