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재부품 국산화 발표에 “일본과 기술격차 50년” vs“ 기술격차 큰 것은 일부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면서 1100여개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우려가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국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의 신속한 집행, 내년 본예산에 최소 ‘1조원+알파’를 마련해 관련 산업 분야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일본과 기초과학 기술격차 50년인데…짧은 시간안에 기술개발 가능?”

자유한국당은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여권의 고위당정청 협의회 직후 낸 논평에서 “24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다”라며 “희망적,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 “대기업이 소재·부품 기술공동개발 등에 대한 지원해야”

소재·부품 국산화에 앞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1만원을 벌어들였다하면 대기업이 4000~5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기업 전체에게 500~600원이 떨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부품 개발, 국산화를 위해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 여건이 너무나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기술공동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도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공정경제, 상생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국가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자기성찰 속에서 경제구조를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술 격차가 큰 것은 일부품목에 제한…상당수 자체 개발 가능”

여당은 소재·부품 분야의 경우 일본 기업들과 관행적으로 거래해 온 측면이 커 국산화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이)1120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857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에서 손을 안댄다”며 “그 857개는 기술격차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수입처를 바꾸거나 금방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기술격차 없는) 품목에 대해선 아베 정부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며 “기술격차가 큰 것은 일부 품목에 제한돼 있고 그걸 국산화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