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교육부 협상 평행선… 18일 ‘2차 급식대란’ 오나

연대 또 총파업 선언 긴장 고조 /연대 “기본급 6.24% 올려달라” / 교육당국 “1.8% 인상”… 격차 커 / 17일 예정된 실무교섭 전면 무산 / 1인 평균 인건비 3440만원 요구 / 추가예산만 6100억원 소요 전망 / 교육부 “재정여건상 수용 못해” / 연대 “3년간 단계 시행하자는 것”

올해 ‘2차 급식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5일 역대 최대·최장기간 급식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이후 교육 당국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교육부는 학비연대 요구를 충족하려면 6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16일 “(교육 당국과의)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육 당국과의 본교섭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교육 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비연대의 2차 총파업 예고로 17일로 예정된 양측의 실무교섭도 무산됐다. 앞서 이들은 17일 교섭에 실패할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7·18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학비연대는 “2차 총파업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도 앞서 서로가 제시한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을, 학비연대는 6.24%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격차가 상당해 협상의 여지가 작은 상태다. 학비연대는 교육부를 ‘진짜 사용자’로 규정하고 교육부가 교섭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며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본교섭 직전 ‘교육공무직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해 “학비연대 측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면 6100억2928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올해 교육공무직 1인당 인건비 예산은 3013만원, 총액은 약 4조3045억원이다. 여기에 학비연대가 주장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4만원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가산하면 1인당 인건비는 3440만원, 총액은 4조9145억원으로 증가한다.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의와 교육당국간 임금 본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은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공무원이 아닌 학교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4월까지 이들 10명 중 9명가량(88.2%)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부 기준 ‘정규직’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나머지 11.8%(비정규직 1만6838명)에도 정규직 전환 예정자 1만190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100명 중 96명(96.5%)이 정부가 분류한 정규직 또는 예비 정규직인 셈이다. 교육공무직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015년 1999만원에서 지난해 2932만원으로 3년 새 10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7년 19.64%, 지난해 17.66%로 연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간 임금 본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장하는 교육당국 협상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비연대는 교육부의 참고자료를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학비연대는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정의한 데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차별 해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계산한 ‘6100억원 추가 예산’에 대해선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조는 요구사항을 올해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