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韓 백색국가 제외’에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1100개 부품 수입 차질 빚을 것 / 한·미·일 안보공조 균열 우려 낳아 / 日논리 무력화·물밑대화 해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는 8월20일을 전후해 조치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전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의 첨단소재, 전자·통신 장비 등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마다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3개월 이상 늦춰진다고 한다.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없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통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외려 일본보다 더 강화된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제법과 통상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되면 한·미·일 안보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은 엊그제 도쿄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창고 같은 곳으로 불러내 인사도 않고 물 한잔 대접하지 않았다. 전쟁 중인 국가에도 이런 푸대접은 하지 않는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철회 요구는 없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청와대가 수출통제 위반과 관련한 국제기구 검증을 제안하자 “북한 밀반출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이 명확한 근거를 대면 일본은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일 고위급 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한국을 자극해 장기간 대치를 유도하려는 노림수가 읽힌다. 감정적 대응은 일본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반외세’ 동학농민운동을 기린 노래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일본과 치킨게임에 나서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를 무력화하면서 강제징용 판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대화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기에 특사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