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실무협상, 비핵화 로드맵 바로 세울 기회 삼길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30 판문점 회동 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2∼3주 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은 합의대로 회동 후 3주째인 이번 주에는 실무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한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제안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상응조치로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동시에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미 외교가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북핵 동결론’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북한과 비핵화 개념에 합의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비핵화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개념이 정리된다고 해도 비핵화 로드맵 마련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로드맵은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을 위한 청사진이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로드맵 작성에 착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래야 내달 초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열릴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어떤 협상 보따리를 풀어놓을지가 관건이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그제 논평에서 “(북·미) 두 나라가 양국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남북관계에서 미국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 비판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하루빨리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밝힌 만큼 북한도 로드맵에 따라 주고받기 협상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