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히 접근을” vs “국민 골병”… 日 경제보복 공방전

국회 외통위, 정부대응 놓고 공방 / 강외교 “업계와 협의 대응 강구” / 정부 “이달중 반도체 부품 대책 발표”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책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연하고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양국 정상이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양국 위정자들이 감정 게임, 치킨게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골병 들어야 하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 등을 동원하고, 우방국을 통해서라도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 부처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강 장관이 지난달 외통위에서 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보복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으로 외교부 장관이 갈등 유발자가 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상적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문제에 있어선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보인다든가 또는 당황한 기색이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 정립하는 데 좋지 않다”며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가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며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e-mail]